2026년 특허 바우처 지원: 스타트업·중소기업 비용 절감 기회!

발행: 2026. 5. 24. · 갱신: 2026. 6. 1.

한눈에 보기

2026년 특허 바우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특허 바우처를 지급받아, 변리사 수수료, 명세서 작성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4차 사업 신청은 2026년 6월 28일까지 창업진흥원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됩니다.

지원 대상·자격 요건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창업지원사업 공고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금액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특허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이 바우처는 특허 출원, 등록, 심판, 심결 취소 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변리사 수수료, 명세서 작성 비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바우처 사용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지원금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와 계약된 바우처 사용기관(변리사 사무소 등)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절차 체크리스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K-Startup 홈페이지 접속: 창업진흥원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업 신청을 위해 K-Startup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사업 신청 메뉴 이동: ‘사업공고’ 메뉴에서 ‘마감 임박’ 또는 ‘진행 중’ 사업 목록을 확인한 후, ‘2026년 특허 바우처 지원사업’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화면 안내에 따라 사업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특허 보유 현황(해당 시) 등의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검토: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내부 검토합니다.
선정 결과 통보: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게는 K-Startup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방식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주요 사항 포함)
(선택) 기존 특허 보유 현황 증빙 서류
(선택) 창업 관련 인증 증빙 서류

신청 시 주의점과 자주 거절되는 사유

본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력 기준 초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이 7년을 초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력 계산이 중요합니다.
정보 불일치: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정보 등이 K-Startup 회원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류 검토 단계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최신 상태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미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주요 항목이 기재된 최신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하여 동일한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받으려는 비용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사업 계획 미제시: 단순히 특허 출원 계획만 제시하는 것보다, 해당 특허가 기업의 사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 사업과의 차이점

본 특허 바우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특허 관련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R&D 자금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은 신기술 개발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반면, 본 사업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을 특허권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사업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특화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기업이 직접 필요한 변리사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에 한정되는 방식과는 차별점을 가집니다.

신청 후 일정 흐름

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평가가 진행됩니다. 서류 평가 통과 기업들은 2차로 발표 평가 또는 심층 서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통보일로부터 약 2~3주 내외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후 부여된 바우처를 사용하여 지정된 바우처 사용기관(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바우처 사용 및 정산 절차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력 7년이 조금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업력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7년 이내인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해외 특허 출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현재 본 사업은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해외 특허 관련 비용 지원은 사업 공고 내용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업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관련 문의는 창업진흥원에 직접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이미 특허가 여러 개 있는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본 사업은 특허 보유 현황과 별개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규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존 특허와의 연관성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바우처 사용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A4. 한국발명진흥회와 계약된 바우처 사용기관 목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해당 목록 내에서 자유롭게 변리사 사무소 등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별도로 안내되는 바우처 사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처

⚠️ 본 글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최종 신청·확정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해주세요.